-
경총 “규제 개혁,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”
손경식 회장 ‘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.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
-
경총, “노조 부당 행위 금지, 정규직 기득권 막아야 고용 늘어"
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. [뉴스1] “대
-
제2의 이선호씨 전국 항만 곳곳에서 나올 뻔 했다
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(故)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
-
[속보] 재계, 중대재해법 통과에 "강한 유감, 심각한 우려"
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. 연합뉴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
-
중대재해법 소위 통과…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?
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(더불어민주당 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,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"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
-
[뉴스분석]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
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(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.
-
"2년 이상 계속할 업무는 정규직 채용해라"…고용부, 지침 개정
지난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열린 '전태일 열사 50주기 "인간답게 살고 싶다!" 11.13 전태일들의 행진'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청와대로의 행
-
[김기찬의 인프라]"색안경 금지""육감 조심" 공기업 정규직화 뒤, 갑질 판친다
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‘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’ ‘색안경(선글라스)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.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’ ‘사상이 건전해야 한다’ ‘상사의 명령에 복종
-
익명에 속내 쏟아낸 대기업 "공채는 무슨, 몇명 내보낼지 고민"
매년 9월 대졸 신입공채를 실시해 온 A그룹은 올해 하반기 공채를 하지 않기로 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이후 실적이 크게 악화해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
-
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기소···1719명 불법파견 혐의
카허 카젬 한국지엠(GM)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'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'에 참석하며 체온을 재고 있다. 연합뉴스
-
대법 "인력업체서 불법체류자 고용, 출입국법 위반 아냐"
뉴스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“직접 고용이 아니다”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. 대법원 1부(주심 이기
-
'아프면 3~4일 쉬기' 수칙 있지만···쿠팡 일용직은 사각지대
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중이다. 뉴스1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가
-
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? 규제 만능주의 국회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·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"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,
-
콜센터 많은 대전도 코로나 감염 비상, 서울·부산 다음 많아
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(코로나19)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전지역도 비상이 걸렸다. 일부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 11
-
[팩플] 기사들은 우울한데 택시 사장들은 웃는다···법은 왜
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, 신규 운송업자는 택시 업자의 합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사진 뉴스1.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 택시회사 '사장'들은 웃을 것으로 보인다. 반면,
-
돈 주고 신축 맡겼는데 무자격자? 눈 뜨고 당한 건설면허대여
━ [더,오래]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(1)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고 한다. 건축주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,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소위 ‘
-
친여 인사 허인회 겨눈 검찰, 태양광 특혜 수사로 커지나
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㎾용량의 태양광 장비. 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
-
수은·납·카드뮴 유해작업 사내하청 전면 금지
앞으로 수은·납·카드뮴 가공 작업과 같은 유해한 작업은 사내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. 원청이 자체 인력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.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
-
수은·납 가공 등 유해작업, 사내하도급 금지…원청 책임 강화
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(故) 김용균 1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
-
[뉴스분석]비정규직 제로 궤도수정?…도급업체 직원, 공공부문 흡수 대신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
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'비정규직 철폐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' 등
-
[데이터브루]숫자로 보는 오늘의 인물, 故김용균
가 매일 여러분께 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'숫자'로 풀어 전해드립니다. 시리즈 2019년 11월 14일 주인공은 고(故) 김용균씨입니다. 김용균 씨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
-
재계 “작업중지 요건 불명확” 노동계 “하청금지 위험업종 다 빠져”
화학업체 A사 연구개발(R&D)부서에 근무하는 김모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이하 개정안)을 보고 당혹스러웠다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사업상 기밀인 화학물
-
재계 "현장 몰라" 노동계 "김용균 없다"…모두 불행한 김용균법
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노제가 지난 2월 열렸다. 김용균씨의 영정이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. [뉴시스
-
황산 등 위험설비 도급 땐 사전승인 받아야
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. 물론 산업재해에 따른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여야